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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줄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윤

2020.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쭙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곳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들어가실 당시 들어갈 권리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가셨고, 그때 당시 계약했던 주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어 그 자식들이 권리금을 돌려주지않기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전에 내쫓으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0년 전에 쓴 계약서라그런지 아버지께서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는 점인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 경우 대항할수없는건지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든 넘지않든 임대인의 임차인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여쭙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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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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