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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의 신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린

2020.07.08

안녕하세요 ^^


질문1.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용도지구의 신설기준을 보면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되어있네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화여 적용하는것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질문2.


매수청구에서 매수대금 지급 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요건 중 하나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원 초과 금액 인데


예를 들어, 매수대금이 5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채권발행, 나머지 현금 인가요?


매수청구 부분이 깐깐하게 나온다고 하셔서 저도 깐깐하게 보다보니 궁금하네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08
1번에 대한 답 :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선심행정용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수업시간에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2번에 대한 답 : 넵,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만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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