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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연

2020.09.11

선생님,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배우잖아요

 

1) 그럼 10년을 쭉 법정갱신이 되었다면 10년이 되기 6월~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갱신요구권을 한번도 행사한 적 없으니 횟수는 9번 할 수 있는 걸까요? 

 

2) 법정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니 만약 중간에 임대료를 5%올린 적이 있다면 이 때는 법정갱신이 아닌거죠?

만약 임대인이 먼저 계약만료 6월~1월 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임차인이 응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있는건가요?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먼저 밝히고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조건을 제시하면 이 때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거지요?)

 

그럼 10년 동안 묵시적 갱신된 적도 있고 5%를 올리는 임대조건으로 연장된 경우도 있고

섞여 있으면 그 기간들을 각각 계산에서 최대 임대차기간을 다투게 되나요?

 

3)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서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 2년차에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이 되었다면 4년차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안녕하세요

1. 상가임대차는 10년을 넘으면 갱신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가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한번 행사했느냐가 의미 없습니다. 10년까지는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은 기간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차 동형모의고사 주임법 문제에서 이에 관해 자새히 설명하고 잇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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