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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진

2021.01.15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새벽에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법 강의를 듣고나니 다른부분은 이해가 잘되었는데 정리가잘 안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여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틀린부분이 있다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된부분은 가산세와 가산금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한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산세:신고x인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 40%(부정)
                                                                     ———- 20%(무신고)
                                                                     ———-10%(과소신고)
      지방세 — 납부x인경우-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0.025%
       국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똑같이 적용되고 납부x인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5%+3%가 적용된다.(이하생략)

가산금:국세 가산금은 없으며 지방세 가산금만 존재한다.

            지방세 가산금 종류:———-일반 가산금:3%
                                           ——— 중가산금(최대45%)적용                 이하생략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약 위에 정리한 내용이 맞다고 가정할때 나눠주신  프린트 자료에서 3페이지 세목별 가산세에서 1.종합 부동산세 부분이 왜 가산세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3%+1일0.025%)로 되어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가산금이고  국세의 가산금은 폐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rlarjsdn50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매우 퍼펙트하게 잘 이해하고 정리하셨어요~~ㅎ

1. 국세에서 가산금규정이 폐지되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랑 통합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작년에 신설되었거든요..

2. 즉,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납세고지서 발부)하는데..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3% +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구요..^^.

3. 프린트 자료에서 가산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거기에 넣은 거에요..^^.

rlarjsdn50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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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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