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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6.01.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31쪽에 (6)지적소관청에서

 

시장은 일반 기초시의 시장을 말씀하시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12
시장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국가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치시의 시장만을 의미하지만,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자치시의 시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한편, 지적소관청이 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서의 구청장도 자치구의 구청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비자치구를 두는 대도시(기초시: 수원시, 천안시 등)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므로,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광역시에 해당하나 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광역시인가 기초시인가를 불문하고 “구(자치구·비자치구 불문)를 두고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이든 비자치구이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만약,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시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지적업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건축물대장업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업무에 있어서 시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되고, (비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외되므로) 대도시의 시장이 포함됩니다.


즉, 시장의 의미는 그 시장이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 궁금한 것이 남으셨다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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