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대리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1.28

교수님 계속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복습을 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한번에 질문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 없다 하셨는데요

제135조 말하는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에서 제한 능력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135조에서 말하는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제117조에서 말하는 대리인 제한 능력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9

수업시간에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되고 별개의 문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제135조는 대리행위의 효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문제로서, 이행이나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무권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27
62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현 2023-08-23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75
62206 부동산학개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욱 2023-08-23 4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4
62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김*택 2023-08-23 531
안녕하세요. 민법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31
62204 부동산공법 지장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8-23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30
6220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에는 왜 재건축조합이 포함되지 않나요 ? 안*진 2023-08-23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279
62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3 487
우선변제 한민우 2023-08-24 487
62201 부동산공법 2022 대비 2023 개정공법사항 궁금합니다. 안*진 2023-08-23 4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48
62200 부동산공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m2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진 2023-08-23 3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87
62199 부동산학개론 고차재 저차재 김*욱 2023-08-23 40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4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