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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은 첩관계를 종료하면 부동산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2)는 첩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9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1)-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시 ---> 불법조건으로 전부무효가 된다는 것과

(2)-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 유효

위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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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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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23
6214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희 2023-08-23 4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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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363
62147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 오*진 2023-08-22 5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34
62146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학개론 40번문제 문의드려요 김*혜 2023-08-22 330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330
62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문 이*현 2023-08-22 474
업무정지 한민우 2023-08-24 474
62144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인 등기신청 천*원 2023-08-22 491
답변 양기백 2023-08-24 491
62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개시일과 수용의 재결일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진 2023-08-22 343
답변 양기백 2023-08-24 343
62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250페이지 15번 2번보기 이*연 2023-08-22 405
법정지상권 한민우 2023-08-24 405
62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선 어떤 파일인가요? 손*균 2023-08-22 3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3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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