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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5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마*영 2016-09-26 21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6 2163
3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계산 김*혜 2016-09-26 20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042
3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질문 장*연 2016-09-25 19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1948
3842 부동산학개론 수익가액 계산법이요... 김*준 2016-09-25 3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6 3451
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점수.. 남*진 2016-09-25 2084
남혜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084
3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진*성 2016-09-25 19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1926
383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분석 2016-09-25 21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6 2184
3838 부동산공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김*숙 2016-09-25 2209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한종민 2016-09-26 2209
38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조언부탁드립니다. 최*혜 2016-09-25 24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25 2472
3836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9-24 1691
김민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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