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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교재로 학습 조*환 2017-03-12 251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14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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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술은 새부대에 김의열 2017-03-13 2803
4592 부동산학개론 p.665 9번 문제 보기5번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17-03-12 1700
정답 오류 송우석 2017-06-28 1700
45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이*아 2017-03-11 4465
^^ 채희대 2017-03-13 4465
4590 부동산학개론 어제 수업시간에 언급하신 4월 20일까지 암기하라고 하신 내용이 어떤것인가요? 정*현 2017-03-11 273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3 2735
4589 부동산세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환 2017-03-11 263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3-14 2638
4588 부동산학개론 공공주택특별법이..만약 통과된다면.. 유*은 2017-03-11 25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3 2587
4587 부동산학개론 3/10 강의중 4강 마무리 하실때 허* 2017-03-11 26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3 2623
45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97페이지 사례질문 윤*현 2017-03-10 30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1 3083
45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5페이지 예제 질문 고*진 2017-03-10 35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1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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