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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연

2016.09.25

기본서 1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139

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 물을 때 고용인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물을 때: 1) 개공과 고용인 둘 다가 분담하여 배상,

2) 개공이나 고용인 중 한 명이 다 배상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개공이나 고용인 중 한명이 다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p. 291

문제 18번에 '개공이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p. 293

2번 문제에 4번: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가 옳다고 돼 있는데요,

p. 257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라고만 돼있어서

체신관서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치기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p. 294

5번 문제에 한도액 20만원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액인가요?

 

p. 295

6번 문제에 계약기간을 주는 건 보수 계산에는 전혀 상관없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 있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1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 물을 때 고용인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물을 때: 1) 개공과 고용인 둘 다가 분담하여 배상, 2) 개공이나 고용인 중 한 명이 다 배상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개공이나 고용인 중 한명이 다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개공이나 고용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공과 고용인은 연대책임관계에 있기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개공이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쌍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체결을 하여야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쌍방을 대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3.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가 옳다고 돼 있는데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라고만 돼있어서 체신관서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치기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체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예치기관이 될 수 있구요.


-4. 한도액 20만원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액인가요?

-중개보수에서 한도액은 일방한도입니다.


-5. 문제에 계약기간을 주는 건 보수 계산에는 전혀 상관없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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