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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9.2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시간상 문제는 풀어도 강의 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편.

140p 17번 외부효과에 대한 기술에서 빈칸에 적합한 순서 넣은문제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or 작다) 정답이 작다인데 어떤 힌트를 보고 알수 있는것 인가요?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or 작다) 정답이 크다인데 어떤 힌트를 보고 알수 있는것 인가요?

 

부의외부효과를 말하는지 정의외효과를 말하는건지 어디서 캐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8p 33번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1)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준임대주책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문장이 맞는지문인데 ..  어떤이유에서 다른용도로 전환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늘 행복하십시오.
개념정리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난이도 상급 문제입니다.

외부경제 = 정의 외부효과, 외부비경제 = 부의 외부효과

외부경제는 제3자에게 이익(=사회적 편익)을 주지요?
소비측면에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것을 생산측면으로 정리하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다..라고 정리합니다.
즉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에,,뒤짚어서 사회적 비용은 작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외부비경제는 제3장에게 손해.피해(=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지요?
생산측면에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것을 소비측면으로 정리하면
서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다..라고 정리합니다.
즉,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은 작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지요? 돈이 안되니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예를 들어 숙박업(모텔 등) 등으로 혹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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