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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대장에 등록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지방자치단체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됨)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국유)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방자치단체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않는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은 되도  등기는 안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외 질문드려요 정*훈 2017-03-15 54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5498
461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정*진 2017-03-15 4269
세종대왕님 김의열 2017-03-18 4269
4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의 요건에서. 김*건 2017-03-15 32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3239
46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궁금해요 강*솔 2017-03-14 27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722
460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근 2017-03-14 2377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16 2377
4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정*훈 2017-03-14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375
4605 부동산공법 오답확인건 김*람 2017-03-14 136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3 1365
4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이 인정되는 손해배상 판례 질문드려요 정*훈 2017-03-14 20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067
4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1순위 전세권 임차권 질문드려요 정*훈 2017-03-14 37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3725
46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균 2017-03-14 387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3-14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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