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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p. 201

3번의 답이 4번이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그런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일부 등록말소인 건가요?

 

p. 262

17번의 1번 해설을 보면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p. 3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왜 허용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06
1. 네, 맞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일 뿐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므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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