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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강 질문드립니다

1.  4강 마지막 부분에서 갑과 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거래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을에게 다시 산 제3자(병)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수 없고 무효처리라고 배웠는데 (104조)

 

2.  중간에 나오는 갑과 을의 첩계약으로 인한 부당거래시 제3자(병)가 을에게 선의로 사든 악의로 사든 권리자(을)에게 샀기 때문에 소유권을 무조건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운바로 생각하면 첩계약은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포함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거래는 절대적 무효처리가 되어 제3자가 보호안된다고(104조) 배웠는데 그러면 저질문 1,2 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된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번질문으로 따지면 반사회적행위로 인한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는 둘다 보호되지 않기때문에 2번질문이 잘못된거같고

 

2번질문으로 따지면 저 두질문 모두 갑이 을에게 이미 어찌됫든 등기를 넘겨준 상태고 그러면 권리자가 을이 되는건데 그러면 두경우다 제3자가가 선의든 악의든 소유권을 인정받아야되는게 아닌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의와 비진의 표시 추*정 2016-01-14 17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1797
2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과정 인강을 봐야할까요? 유*림 2016-01-13 14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1446
2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추*정 2016-01-13 1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426
2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2016-01-13 1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6 1569
2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찬 2016-01-13 12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5 1225
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박*현 2016-01-13 2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2245
2625 부동산세법 신고납무의기한 권*진 2016-01-13 1985
권순진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1985
2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요 정*정 2016-01-12 20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3 2073
2623 부동산공법 청라지구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316
네, 맞습니다. 한종민 2016-01-15 1316
262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684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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