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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2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촉탁사유 2016-02-01 2475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2-02 2475
272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3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3790
2720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891
답변... 최영근 2016-02-02 4891
2719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3443
답변... 최영근 2016-02-02 3443
2718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070
답변.... 최영근 2016-02-02 4070
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 권*오 2016-02-01 28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01 2807
2716 회계원리 포괄손익계산서 윤*진 2016-02-01 4318
답변... 최영근 2016-02-02 4318
2715 부동산공법 교수님 윤*찬 2016-02-01 144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2-04 1442
27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안*주 2016-02-01 218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01 2185
2713 부동산공법 공동구, 도지사관련 이*은 2016-02-01 1351
네, 이가은님^^ 한종민 2016-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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