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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97페이지 사례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13

교수님, 안녕하세요. 597페이지 사례 관련 아래 답변하신 글을 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B(신탁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를 C(수탁자)에게 등기상 명의만 이전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C가 B의 등기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A가 매도하여 C에게 파는 것은 A의 부동산을 C에게 파는 것인데 이게 B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A가 C의 수탁 부동산을 C것인 줄 알고 매수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A가 C에게 부동산 매매한것과 명의신탁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8

-답변드립니다.

-기본서 597페이지 명의신탁은 상단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 하단의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 답변 단것은 계약명의신탁을 답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은 상단의 것을 질문하신 것 처럼 보입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차이는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입니다. 선악의 여부에 따라 등기의 유무효가 달라집니다.

-A가 신탁자인 B에게 매도하고 등기는 수탁자인 C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매수한 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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