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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7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3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3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6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6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5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6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4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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