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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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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21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8-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96
62220 부동산학개론 수익가액 한*용 2023-08-24 418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18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2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2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1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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