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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채권침해는 우리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중매매 에서 본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2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2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6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6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6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4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4
4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월7일 9주차복습문제 김*영 2017-04-06 20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017
4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소개목차 김*정 2017-04-05 269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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