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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2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2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6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6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6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4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4
4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월7일 9주차복습문제 김*영 2017-04-06 20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017
4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소개목차 김*정 2017-04-05 269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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