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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절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리기를 ~분할청구권, ~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증액청구권, ~감액청구권 등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에서,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A.B.C 3사람이 토지를 공유물로 공유하고 있는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신청하는게 청구권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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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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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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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6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4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4
4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월7일 9주차복습문제 김*영 2017-04-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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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소개목차 김*정 2017-04-05 269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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