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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김*훈 2017-05-04 16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631
4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장조사 정*진 2017-05-04 18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839
4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반중개계약 정*진 2017-05-04 1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276
4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주차O,X문제.38번 김*수 2017-05-03 970
답변 장석태 2017-07-05 970
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2017-05-03 15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61
4945 부동산세법 361쪽 3번문제 김*람 2017-05-03 842
4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김*규 2017-05-03 20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2089
4943 부동산학개론 공부진도 질문드립니다 박*환 2017-05-03 12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234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59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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