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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22 부동산세법 교과서 문제풀이 송*경 2017-04-28 7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784
4921 부동산세법 양도세비과세2 강*권 2017-04-28 106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69
4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28 7번 문제 질문 김*정 2017-04-28 9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917
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24 OX 20번 문제 질문 김*정 2017-04-28 20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2061
49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최*렬 2017-04-28 15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557
4917 부동산공법 p131기출check(2) 유*은 2017-04-28 7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31
491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조*용 2017-04-28 425
4915 부동산세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허*우 2017-04-28 66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666
491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 장기보유 공제율 이*서 2017-04-28 1681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681
4913 부동산학개론 4/26부터 시작했는데요 김*오 2017-04-28 16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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