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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매매 되어 다른 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매매했다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4.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문득 의문점이 들어 여쭤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요건은 소유의사(자주점유)+평온+공연+20년 점유후에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점유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 자주점유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당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되지

굳이 왜 20년이나 점유를 하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매매,교환,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건가요?

시험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6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0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0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7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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