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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17.05.08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암기사항 15선에서 상취에 해당하는 10번째항목

최근 1년이내 4회(3회 업/과 처분 +업/과 해당)와

요약집 102쪽 절취사항인 처분(업+업+업) + 위반행위(업)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글로 설명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3~4월 과정이나 1~2월 과정의 기본강의에 해당 파트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1년간 업무정지에 3회 이상과 4회 이상인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정지 4회는 업+업+과(해당)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중처벌로 오게되고, 결과적으로 업+업+업 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편 업무정지 3회나 4회를 제외하고 누적이 4회 이상이면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예컨대 업+과+업+과(해당) 인 경우 등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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