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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연

2017.06.08

통정허위표시나 불공정거래 이중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시에 제 3자가 선의일때만 보호 받는 경우가 있고 제 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지면 됩니다.

비,통,착, 사 - 선의만
해제 전 - 선악불문
해제 후 - 선의만
가등기담보법 - 선의만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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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6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6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2
622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27
62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현 2023-08-23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75
62206 부동산학개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욱 2023-08-23 4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4
62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김*택 2023-08-23 531
안녕하세요. 민법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31
62204 부동산공법 지장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8-23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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