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등록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이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7.21

  출제예상문제집 page 183 

                         31번 문항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석 즉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기 때문

                         32번 문항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 불가

 

         상기의 두 문항의 예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으나,

          폐업기간 3년초과후 재등록 개공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황교수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

         열강하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95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3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27
62194 부동산학개론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샘 2023-08-23 6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621
62193 부동산학개론 존경 하는 교수님~! 유*정 2023-08-23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03
62192 부동산학개론 샘 넘 고맙습니다. 정*라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4 373
62191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에관해 윤*정 2023-08-23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98
6219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김*비 2023-08-23 542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542
6218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3 40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402
62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문의 이*선 2023-08-23 4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496
62187 부동산학개론 버제스 동심원이론 김*욱 2023-08-23 36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362
62186 부동산학개론 튀넨의 고립국이론 김*욱 2023-08-23 50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5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