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일 강의 수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재 27 페이지

1.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2. 중과실이 없을 것의 내용 중

매수자가 토지 사용 관련 정보를 미확인하여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 의 케이스가 나와있는데

이 두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두 케이스 모두

- 매수자는 토지가 어떤 토지로 허가가 되어있는지 사용구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왜 1번 케이스는 중요부분 여부에 의한 취소불가이고

2번 케이스는 중과실에 의한 취소불가인지 궁금합니다.

 

두 케이스 다 중요부분 여부와 중과실 여부가 동시에 적용되는건데

편의에 따라 저렇게 기술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684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684
2621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향 2016-01-11 23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301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351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351
261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3102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3102
2618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548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548
26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구분이 안됩니다.. 2016-01-09 39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996
26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6-01-08 32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220
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29
2614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5069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5069
2613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4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