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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효정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채희대 교수님의 2014-10-16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산경 안쓰셔도 됩니다.
둘의 사안의 비슷하지만 판례는 소송의 결과물이고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무엇을 주장했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일 강의 수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재 27 페이지

1.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2. 중과실이 없을 것의 내용 중

매수자가 토지 사용 관련 정보를 미확인하여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 의 케이스가 나와있는데

이 두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두 케이스 모두

- 매수자는 토지가 어떤 토지로 허가가 되어있는지 사용구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왜 1번 케이스는 중요부분 여부에 의한 취소불가이고

2번 케이스는 중과실에 의한 취소불가인지 궁금합니다.

 

두 케이스 다 중요부분 여부와 중과실 여부가 동시에 적용되는건데

편의에 따라 저렇게 기술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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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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