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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6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결정방법 정*진 2016-01-28 2721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721
2695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의결정 정*진 2016-01-28 2061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061
26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1-28 29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2930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 소급효 추*정 2016-01-28 16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1639
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60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605
26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82
2690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53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53
2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7
26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60
26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해요. 라*미 2016-01-26 1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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