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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5
답변 양기백 2023-08-28 62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4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0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7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88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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