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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현

2014.12.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금지행위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6.중개인과의 직접거래에서 형제 자매 부모는 명의신탁자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결혼한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만약 정말 좋은 거래가 있어 형제, 자매, 부모님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일 때 성립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나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나 명의는 형제나 자매 혹은 그 배우자 명의는 모두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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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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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0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0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5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5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5
답변 양기백 2023-08-28 62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4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5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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