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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 글 남긴 학생인데요.. 라*미 2016-09-02 281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2818
3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미 2016-09-02 34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6 3432
36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이란? 조*성 2016-09-02 2626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9-02 2626
3694 부동산세법 계약서 작성 2016-09-01 1581
강민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581
36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승 2016-09-01 16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1657
3692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7번 2016-09-01 2088
석홍동닙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088
3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대항력관련 김*욱 2016-09-01 23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2 2371
3690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문의 2016-09-01 1803
송우석 2016-09-08 1803
3689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제 2차 시작 하였습니다. 강*우 2016-08-31 2281
네, 강현우님^^ 한종민 2016-09-06 2281
3688 부동산세법 (홍문성 강사님)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강의부터 보는게 효과적일까요~? 강*우 2016-08-31 1833
강현우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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