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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신*식

2020.06.27

재산세 비과세 내용인 P78  (1) 의 ' +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세부내용과 상충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유 예)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 ==> 과세라는 의미가 됨

 

도로 관련 내용 보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formosa97님~~
반갑습니다~~.^^.

그러잖아도 요약집 78페이지 위에서 2행에 '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저의 원고 원문과 달리 편집하면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ㅠ.

아마도 그 다음시간에 제가 수정해 드린 것 같은데요.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회사 홈피의 정오표에 반영해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formosa97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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