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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권해석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중개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업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고 야간에 택시운전직에 종사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중개사무소 요건(적법성, 용도적합성 등)에 충족하면 현재 다른 업종이 사용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대차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겸업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던 중 궁금점이 생겨 이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기본서 130페이지 취급업무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 타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문구에 대한 바로 아래에 있는 유권해석을 보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유권해석 자체로 본다면 원칙은 겸업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바 이 유권해석에 대한 교수님의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중개사무소의 설치시 다른업종이 영위하고 있는 A라는 사무실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물주의 승낙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A 사무실의 대표의 승낙이 필요한지의 여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신*진 2016-01-30 51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5180
270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훈 2016-01-30 3780
정영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3780
270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류 곽*순 2016-01-29 44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30 4434
2703 부동산세법 농특세비과세 2016-01-29 4369
김미령님 홍문성 2016-02-02 4369
2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조건... 2016-01-29 5924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1-29 5924
2701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세지 2016-01-29 4248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4248
27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첩계약시.. 김*정 2016-01-29 42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4255
26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인 이*순 2016-01-28 27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2798
26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이*순 2016-01-28 29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2903
26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2016-01-28 20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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