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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3.08

입문과정, 기본과정 모두 완강하고 3,4월 과정 들어가니까 좀 긴장도 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하시는 유인물하고 복습○×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복습○× 문제 1번 조세정의에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 " 문제가 ○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은 ○로 되어있어서 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사는 관계로 실강은 못 듣지만 인강으로 교수님의 재미있는 수업(자동차 사건, 개발로 떼돈 번 친구 얘기 등)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3.09
안녕하세요..부동산 세법 홍문성 입니다..


공법상 단체를 공공 단체로 잘못 표시 했네요...죄송..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춥네요..건강 잘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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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4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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