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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 합병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문

2016.03.11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7강에서 토지 합병에 대해서 강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합병할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이 안된다고 하셧잖아요~~?

 

근데 만약 토지의 면적이 동일해서 지분으로 1/2로 공동명의로 해도 합병이 안되나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달라서 계산 후에 지분을 67/100, 33/100 요렇게 합병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3.14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소유자들 간의 약정으로 내부적으로는 합병되는 1필지의 토지를 구분소유하면서, 등기는 합병되는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유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며, 소유자 간에는 '상호명의신탁약정'이 있게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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