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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12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 곽근형이라고 합니다.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민법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방 3개 25평 아파트에 방 1개를 하메를 놓았습니다. 처음에 공지는 무보증으로 월 37만원으로 공지를 올렸는데 방 보러 오신분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여, 얼떨결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보니 불편해서 몇일 있다가 제가 보증금 돌려드릴테니 방 빼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못빼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본인이 법대 졸업생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방방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같이 살고 있고 현재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궁금한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썼는데요,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구요, 지금 같이 하매를 생각하고 방하나를 놓은 것인데 어쩌다가 일이 커져서 임대차가 되었는데 이분을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판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정상적인 임대차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그분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주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하메를 목적으로 하셨어도 주택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게되면 여관처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2년으로 인정되므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어쩔수 없이 2년은 보장되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합의하에 내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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