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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최초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최초근저당이 존속하는 중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최초근저당권이 동일인 상태에 설정되었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예상될 수 있었으므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훈

2016.07.24

강사님 온라인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정지상권 수업을 듣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건물

1. 1984 /10/20 보존등기 (갑)

끝

 

토지

1. 1984/10/20  보존등기 (갑)

2. 1999/12/20 최초근저당 (농협-말소상태)

3. 2003/6/28 소유권이전 (을)

4. 2011/12/6 근저당설정 (새마을금고)

5. 2013/11/12 근저당실행(임의경매개시-새마을금고)

 

말소된 농협근저당(1999년) 시점이면 법지권이 성립하지만 새마을금고(2011년) 근저당 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므로 법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데...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하면 되나요?

시험에 나올만한 질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21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8-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96
62220 부동산학개론 수익가액 한*용 2023-08-24 418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18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2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2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1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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