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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민법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주 2016-09-27 3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3427
38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 김*수 2016-09-27 47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4711
3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굼긍한거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09-27 23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2343
3857 부동산공법 지방공사에 대해서 정*훈 2016-09-27 2287
네, 정재훈님^^ 한종민 2016-09-28 2287
3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한*희 2016-09-27 20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2095
38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승계 김*정 2016-09-27 28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807
3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무과실 2016-09-27 27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2762
3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최*열 2016-09-27 18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1814
3852 부동산공법 오늘 말씀하신 MP3파일 김*진 2016-09-26 3482
안녕하세요, 김효진님! 해커스패스 2016-09-27 3482
3851 부동산공법 역시 강의 시간이 모자라네요.. 정*옥 2016-09-26 2599
네, 정미옥님^^ 한종민 2016-09-26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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