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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31page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4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 3번 지문에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에서

강행규정중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 하다고 배웠습니다. (유효는 하나 처벌받음)

3번 지문도 일부는 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6
안녕하세요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나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말하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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