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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 정* 2017-03-29 27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3
47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3 제18조 질문. 김*규 2017-03-29 2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21
4750 시설개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2017-03-29 4155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 이강일 2017-03-31 4155
47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41) 고용인에 대한 책임 문제 질문입니다. 조*라 2017-03-29 36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653
4748 시설개론 압축(인장)강도 단위에 대하여 2017-03-29 5399
뉴톤의 단위에 대해 이강일 2017-03-31 5399
4747 부동산공법 기출CHECK 정답 오류? 김*준 2017-03-29 22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24
4746 부동산공법 강의 파일 관련 문의~ 송*갑 2017-03-29 232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327
4745 부동산학개론 2주차 복습문제 김*민 2017-03-29 292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9 2928
4744 부동산공법 3월27일 자료 PDF파일 수정부탁합니다 최*환 2017-03-28 297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970
47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문제 질문 안*숙 2017-03-28 2259
답변 장석태 2017-04-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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