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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방공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훈

2016.09.27

언제나 열강에 감사드리며 부지런히 강의듣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인가요?


문제풀이집 127쪽 1번 문제 3번보기에서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2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서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장이 아니라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셨구요.


문제풀이집 140쪽 33번 문제 5번에서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에서

설명하실때 지방공사도 공공이라 혼용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인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6.09.28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을 말합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구분함에 있어 공공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토,수,농,관,철,매) 3. 정부출연기관(철,제) 4.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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