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21번 1번지문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를 설명하시면서 실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중개가 완성되었으니 거래계약을 했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성립되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다고 이해하였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뒤의 중개사의 남은 의무는 없나요?

-법률적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했습니다.


-2. 만약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인 중개의뢰에서 중개계약중에, 가령 계약금 단계 중에 당사자중 일방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해제를 요청한다면 이때도 당사자들 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면 중개사의 의무를 다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무가 존재하나요?

-거래계약이 불성립되었다면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만약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가 완성된 것이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3. 2번질문 상황에서는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만 했기때문에 요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거래계약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2번질문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해약금의 명목으로 받은것의 두배 또는 이미 지급한것 포기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끝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 4회차에서 월차임전환율 구하는 문제에서 전세3억인것을 보증금 2억에 나머지 1억을 월세로 해달라고 하여 1억에 월차임 전환율을 곱한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월차임전환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2억에 곱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월차임 전환율에 의해 곱하여 지는 대상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세 3억에서 2억으로 감액하고 1억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니 당연히 1억에 전환율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28

안녕하세요~ 4회차 동형모의고사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1번 1번지문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를 설명하시면서 실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중개가 완성되었으니 거래계약을 했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성립되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다고 이해하였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뒤의 중개사의 남은 의무는 없나요?

 

2.

만약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인 중개의뢰에서 중개계약중에, 가령 계약금 단계 중에 당사자중 일방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해제를 요청한다면 이때도 당사자들 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면 중개사의 의무를 다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무가 존재하나요?

 

3.

2번질문 상황에서는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만 했기때문에 요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4.

2번질문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해약금의 명목으로 받은것의 두배 또는 이미 지급한것 포기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끝나는 건가요?

 

5.

4회차에서 월차임전환율 구하는 문제에서 전세3억인것을 보증금 2억에 나머지 1억을 월세로 해달라고 하여 1억에 월차임 전환율을 곱한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월차임전환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2억에 곱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월차임 전환율에 의해 곱하여 지는 대상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23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실 2023-08-24 366
개정세법 정리 여부 이재준 2023-08-25 366
62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김*욱 2023-08-24 428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428
62221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8-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96
62220 부동산학개론 수익가액 한*용 2023-08-24 418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18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2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2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1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