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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3 부동산세법 교제 149p 문제 이*연 2017-03-31 1862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11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11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52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52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8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828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38
4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3-30 21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14
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차*정 2017-03-3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34
47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2017-03-30 2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52
47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동영상 업로드 관련 문의 유*국 2017-03-30 22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2248
47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의 문서통지. 김*규 2017-03-30 3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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