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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소증명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02

주소증명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만 재공하므로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가나 권리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대(시크렛1200제 162번문항2번)

 

실무적으로 주소변경시 등기명의인표시변경할 때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은 본 주소증명정보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0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반드시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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