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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질문이요. 김*영 2017-06-07 19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959
51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승계제도 관련 김*진 2017-06-07 19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1913
5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준 2017-06-07 17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1789
5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규 2017-06-07 24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2420
5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유*경 2017-06-07 24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2450
5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유*희 2017-06-07 20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2024
5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4페이지 4번문제의 5번 채*탁 2017-06-07 23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8 2364
51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편과4편 이*애 2017-06-07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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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부동산공법 6월5일 복습문제 3번 질문드립니다. 고*호 2017-06-06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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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강의잘듣고있습니다 유*은 2017-06-06 223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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