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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종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계곡의 지목은 보통 구거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일부가 구거가 되었다면 구거가 된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으로 구거와 대지부분에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구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구거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글 지적도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2.10

최근에 경험한것입니다. 갑의 소유의 대지가 계곡물에 의해 조금씩 유실되어 대지의 변형이 일어났을경우 옛날의 지적도와 현재의 대지모양이 다릅니다. 지적도상에서 보면 계곡이 갑의 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지적도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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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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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4 1086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2
622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27
62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현 2023-08-23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75
62206 부동산학개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욱 2023-08-23 4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4
62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김*택 2023-08-23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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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4 부동산공법 지장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8-23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30
6220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에는 왜 재건축조합이 포함되지 않나요 ? 안*진 2023-08-23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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