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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2

제가요즘 부동산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데요.

오늘 일하다가 허무인에 관해 알게되었는데 허무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분들께서 내놓으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굼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4.12.16
안녕하세요
실무나 절차적인 부분은 공시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체법인 민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원인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알선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 1985.11.12. 84다카2494 )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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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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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9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9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4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4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5
답변 양기백 2023-08-28 62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4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4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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