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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인 이상의 공동 중개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06

안녕하세요?

중개 실무에서는 3인 이상의 개공이 관여하는 중개 사례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 당사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개공과 개공 사이에서만 알선하는 개공도 생기게 될것 같은데요,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아닌데 중개업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1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법조문이나 판례 등은 없습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개공과 개공사이의 중개업무를 위한 합의를 '제2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의뢰인과 개공과의 합의를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반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3인 혹은 그 이상의 개공이 참여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간의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중개가 완성되므로, 이 또한 중개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동중개의 일종으로 인식하며, 예컨대 확인설명서 서식상 참여중개업자가 3인이상인 경우 별지를 붙여서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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