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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박*현 2016-01-13 2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2245
2625 부동산세법 신고납무의기한 권*진 2016-01-13 1985
권순진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1985
2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요 정*정 2016-01-12 20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3 2073
2623 부동산공법 청라지구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316
네, 맞습니다. 한종민 2016-01-15 1316
262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685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685
2621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향 2016-01-11 23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301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351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351
261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3102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3102
2618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548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548
26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구분이 안됩니다.. 2016-01-09 39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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